청년 AI 사다리 예산 놓고 절차·수요조사 질의

2026년 9월 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법적 절차와 수요조사 적정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무영 위원은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의결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또 지원 규모 50만 명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예산 제출 후 진행된 수요조사에 청년들이 원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사업이 부실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절차를 갖춰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선호 서비스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조사 자료 등을 확인했고 복수의 AI 업체와 논의했으며, 최소한의 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담당 기획관으로부터 사실상 단수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동률 직무대리는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