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뢰회복 사업 1인당 10만 원 산정 적정성 질의

2026년 9월 15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공동체 신뢰회복 사업의 예산 산정과 집행계획, 성과 검증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대영 위원은 울산공동체 신뢰회복 사업의 예산을 1인당 1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학교별 상황에 비춰 적정한지 질의했다. 또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성과 검증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정책관은 10만 원은 1인당 지급액이 아닌 예산 산출 기준이며, 학교별로 제시된 예시를 선택하거나 교직원들이 논의해 신뢰회복 사업을 계획·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신뢰회복 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중간 및 연말 보고회를 열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