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성립전 예산 비중·집행잔액 점검

2026년 9월 15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비중과 집행잔액 처리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주언 위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이 107건, 161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증액분의 42.7%를 차지한다며 건수와 비중이 과도한 것 아닌지, 회계연도 마감 전 집행잔액 76억 원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 위원은 의회의 심의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원칙에 맞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이철우 정책관은 성립전 예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며 교육부의 시·도 공동사업 분담금 납부가 뒤늦게 결정돼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집행잔액에는 사업 종료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원칙에 맞는 예산 운용 당부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