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조사·연구 조항 삭제 놓고 입장차

2026년 9월 4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조례의 조사·연구 조항 삭제와 신중년 조례안 검토를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윤태한 위원은 노인복지 조례의 실태조사와 조사·연구는 별개라며 조사·연구에 관한 독립적인 조례상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대상에 신중년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지 질의하고, 약칭과 수강료 감면 기준의 관련 조문 표기 등 조례안 검토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황순길 사회복지국장은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외 대상의 참여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보완적·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약칭과 관련 조문 표기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조사·연구 조항 삭제를 두고 윤 위원은 독립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황 국장은 실태조사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