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일자리 확대, 선발 기준과 사업 실효성 점검

2026년 9월 4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 목표와 사업 분류,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 및 사업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최종원 위원은 공공일자리 30% 확대 목표의 설정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단기 확대 사업인 노인·장애인 일자리는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4,500명을 모두 대기자 중에서 선발하는 기준을 물으며 대기자 외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추가 일자리가 공익활동에만 한정된 점을 들어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순길 사회복지국장은 공공일자리 3개 분야의 전년도 3개월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5,200명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4,850명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애인 일자리는 예산상 신규 사업이고 신중년 일자리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했으며, 노인일자리 선발에는 소득, 세대 구성, 보행 능력 등에 따른 점수와 신규 참여자 가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역량활용형도 계획했지만 수행기관들이 단기간에 적정 수요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