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강화·동래구 주차장 부지 확보 요청

2026년 9월 4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최은영 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계약 후 이뤄지는 만큼 계약 전 안내와 안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래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주차장 부지 확보 전에 시비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구비 부담과 인근 주차장 활용 가능성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보증료 지원은 2024년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는 특화재생사업으로, 소송과 추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인근 주차장 활용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