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예산·급식 책임 질의…교육청, 학생 이전 배치 설명

2026년 9월 4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시범기관과 예산 축소, 방학 중 급식 사고 책임, 부산 자유학교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라기오 위원은 유보통합 시범기관 유치원이 3개 원에서 2개 원으로 줄고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물었다. 또 방학 중 영양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법적 근거, 대책을 질의했다.

라 위원은 부산 자유학교가 합급과 예산 축소를 부당하게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도 물었다.

김현구 교육청 교육국장은 한신유치원의 휴원으로 시범기관이 줄었으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변경계획에 따라 교육청이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학교장이 1차 책임을 지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 대체식을 쓰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급식 문제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자유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이전 배치해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