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470억 원 예탁…교육청 재정 수요 반영 질의

2026년 9월 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자금 예탁과 교육청의 향후 재정 수요가 논의됐다.

한갑용 위원은 특별회계에서 4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때 교육청의 중장기 학교 신설·증축 계획과 필요 재원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는지 물었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재정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회계 자금의 예금 종류와 기간, 이자율 등 운용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다음 해 사업에 필요한 전출액을 충분히 협의하며, 현재 보유 자금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신축과 증축은 교육청이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서 자금 운용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