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지원사업 예산·선정 기준 질의

2026년 9월 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근거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태효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채용 규모와 교육과정, 15억 원의 사용 계획이 정해졌는지 따져 물었다. N잡러·프리랜서의 인원과 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이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판단해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기탐색 보장제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 원 지원의 성과와 대상 선정 기준을 물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채용 조건을 고민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을 우선으로 하되 청끌기업의 수요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N잡러·프리랜서는 고용 형태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대구와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자기탐색 보장제는 청년이 직접 설계한 프로젝트를 약 6개월간 수행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N잡러·프리랜서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장은 이들이 고용 형태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과 N잡러·프리랜서 지원에 관해 동료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