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지원 추계 질의에 부산시, 예산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026년 9월 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가 예산과 지원 인원 추계를 두고 질의가 이뤄졌다.

박미순 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추가 편성된 4억 3,800만 원의 지원 인원 산출 근거와 실제 집행 가능성, 예산 부족 시 대응 방안을 물었다. 박 위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효율성을 위해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은 추가 지원 인원 1,750명은 국비를 바탕으로 역산한 추정치라며, 신청에 따라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전년도 집행 경험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전년도 지급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