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위원, 의무경비 본예산 우선 편성 촉구

2026년 9월 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무경비의 본예산 편성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예산 산출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하은미 위원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의무경비는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보다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덕 재정관은 의무경비의 본예산 편성이 원칙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하반기 지출분의 편성 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하 위원은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 예산이 실제 운영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산출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황순길 사회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예산을 당초 30명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기관 조사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침에 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