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의회 소식 ·

부산 민생 지원사업 필요성·경제지표 해석 논의

이름
김태효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해운대구 3

김태효 위원, 경제 악화 근거 부족 지적하며 한시적 지원사업 삭감 주장

김기환 실장, 제조업과 소상공인 여건을 분리해 볼 필요성 설명

소비자심리지수 비교 시점 달리하며 경제 상황 해석 차이

2026년 9월 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 경제 상황과 한시적 민생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효 위원은 부산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시가 경제 악화와 민생 부담을 충분한 수치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근로와 지역사랑상품권, 화물자동차 보험료 지원 등을 일회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해당 사업들이 한시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과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과 별개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부담, 파산·회생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생 조치는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에 대해 김 위원은 2025년 3분기 102.1에서 111.7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25년 9월 113.8, 11월 115.9와 비교하면 111.7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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