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지원금 최대 2천만 원…요건 검증 제도 부재 지적

2026년 9월 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주정착지원금의 지원 요건 검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열 위원은 이주정착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도 타 시도와 달리 검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추경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은 타 지역 사례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의 상황이 다르다며 이 위원이 제시한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덕 행정부시장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만큼 요건이 정확히 갖춰졌는지 검증하자는 지적의 취지를 이해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