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 3회 추경 반영 시기 지적…부산시, 개선 방안 보고 약속

2026년 9월 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비 사업의 추경 반영 시기와 관리체계 개선이 논의됐다.

김동하 위원은 3회 추경 국비 사업 248건 중 143건이 1·2회 추경 마감 전에 확정내시됐는데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이유와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물었다. 이어 확정내시 후 최초 추경에 반영하는 원칙과 법정 매칭사업의 신규사업 제한 예외, 예산부서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1·2회 추경이 민생경제 중심의 원포인트 추경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사업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사업이더라도 내시받은 국비를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내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운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적절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의 제안에 따라 보고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