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위원, 동백전 추가 캐시백 삭감 주장
김태효 위원,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 제기
김기환 실장, 평상시 10% 적정·추가 5%는 한시적 지원 설명
BDI 연구 결과와 추가 지원 타당성 질의
2026년 9월 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백전 캐시백률과 추가 지원의 적정성이 논의됐다.
김태효 위원은 BDI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비 지출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7.1%라며 캐시백률 인상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연구에서 적정 캐시백률로 7%를 제언했다며 시비 5%를 고정하고 국비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세금으로 5%를 추가 지원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개인적으로 현재의 10%가 평상시 적정한 캐시백률이라고 생각하며, 추가 5%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DI의 7% 제언은 국비 2%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이 추가 5% 삭감을 주장한 뒤 김 실장은 싸우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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