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예산 감액 뒤 추경 편성…신청 학교 증가에 추가 지원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교육 지원 예산 감액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하은미 위원은 성교육 지원 예산이 2025년 7,300만 원에서 2026년 8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하 위원은 필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산 요구 원안 자료를 요청했다.

김현구 교육국장은 기존 예산으로 64개교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77개교가 신청해 2학기 추가 지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 시수는 학교 운영비로 운영하며 추경에 추가한 것은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이라고 밝히고 원안 자료 제출 요구를 수용했다.

예산 삭감이 교육청 내부에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이어 교육청도 일부 줄인 부분이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삭감 경위는 불명확하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