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상승에도 신고 감소…부산교육청의 설명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신고 건수의 차이, 조사·심의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순 위원은 부산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3년 1.9%에서 2025년 2.6%로 상승한 반면, 2025년 1학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1.2%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 또 신고 감소에도 전담조사관 지도수당과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증액된 배경을 묻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조사·심의의 예방 효과와 조치 후 반복 여부를 묻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의 사후관리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구 교육국장은 언어폭력은 신고하지 않아도 실태조사에서 피해 경험에 응답할 수 있어 수치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2025년 현재까지 22.3건으로 부담이 크고 심의 건수도 늘었다며,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심의 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치를 받은 학생의 반복 여부는 정확한 데이터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필요하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진학 후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