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AI 분담금, 성과 평가해 규모 결정해야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AI 시도분담금 사업과 분담 규모 결정 체계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동하 위원은 부산시교육청의 AI 관련 시도분담금 사업 내용과 자체사업 대비 비중을 질의했다. 이어 전국 공통사업이라는 이유로 분담금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기보다 부산의 활용률과 수혜도, 사업성과 및 자체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평가해 분담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구 교육국장은 AI 중점학교 운영과 실습도구 개발 등은 교육부 위탁사업에 시도분담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산의 BeAT처럼 각 시도가 자체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분담금은 교육부 사업이어서 교육청이 환수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를 일부 인지하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