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호 개선 우선순위 질의…현장점검단 제안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 창호 개선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열 위원은 2024년 실태조사에서 우선순위에 포함된 복도 중창 개선 대상 225개 학교 중 16개교, 외부창호 개선 대상 219개 학교 중 13개교에 2025~2026년 예산이 편성됐다며 심의위원회가 학교별 순위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는지 물었다. 또 사업 운영이 두 트랙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긴급순위가 바뀌거나 기존 순위에 큰 변동이 생길 경우 시민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성용범 행정국장은 예산이 제한돼 냉난방 개선과 화장실 등 학생생활 중심 사업에 우선 투자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전 자료 배포와 설명을 거쳐 순위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별도로 유지되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한 라인으로 운영한다며 현장점검단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국 부교육감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사업 추진과 순위 결정 방식이 두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성 국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한 라인으로 운영된다면서 특별교부금 사업은 별도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