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위원, 마을교육 거점·AI 보조인력 예산 따져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마을교육 거점 공간과 AI 보조인력 지원, 교육청의 예산·교원 정원 재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효 위원은 마을교육 거점 공간 사업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고, 두 곳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이유와 담당 부서의 적절성을 따졌다. 교원의 AI 역량 강화 사업과 AI중점학교 보조인력 지원의 차이를 지적하며 보조인력 예산 삭감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을 거쳐 다른 기관에 전달되는 사업에서 교육청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비판하고, 교원 정원에 대한 교육청의 재량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구 교육국장은 마을교육 거점 공간에서 방학 중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부 예산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AI 보조인력은 초기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의에 언급된 교육부 주관 사업들을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국 부교육감은 업무가 부서 성격에 맞게 편제되도록 조직개편을 연구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발언과 사전 설명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동인 기획국장은 질의에 언급된 특별교부금이 교육부가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교육시책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교원 정원 문제에 관한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