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명 위원, 저리대출 상환 관리·보증비율 기준 질의

2026년 9월 30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저리대출 상환 관리와 중저신용자 보증비율 산정 기준이 논의됐다.

김은명 위원은 1% 저리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 시점에 대비해 사전 안내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또 중저신용자 보증비율 5%의 산정 기준을 묻고, 지원과 함께 재단의 재원과 손실 부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제안했다.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저리대출의 사후관리 절차를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기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후관리체계를 점검해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보증비율은 보증잔액을 분모로 산정하며, 내부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