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후보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우선
라기오 위원, 재단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배제 우려
김현준 후보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우선…건전성 확보는 지속적 지원 위한 수단
2026년 9월 30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보증 공급과 재단 건전성 관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라기오 위원은 보증 공급과 재단 건전성 관리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재보증비율 축소로 재단의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위험 보증을 줄이고 고신용자 보증을 확대하면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며 실무적인 우선순위를 물었다.
김현준 후보자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먼저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위험 관리와 재정건전성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연요율 변경과 재보증 축소에 따른 재단의 부담을 언급하며 출연금 확보가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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