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마을학교 물품예산 한도 너무 낮다”
마을학교 물품 구입 예산이 사업비의 5~10% 이내로 제한돼 현장 수업 운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예산 확대에 맞춰 물품 지원 범위와 예산 한도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마을학교 물품 지원 예산의 한도와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선준 위원은 마을학교의 사업 취지에 비해 물품 구입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5~10% 이내, 사실상 20만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현장 수업 운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학교가 다양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물품 지원 범위와 예산 한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개선 의사를 물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현재는 회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예산 한도가 5~1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규정 완화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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