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개발비·소프트웨어 권리 확인 요구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소유권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태훈 위원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된 업체가 청소년 심리상담 키오스크의 실증을 완료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예산안의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기존 기술의 도입 비용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위탁수수료 유무 및 산정근거 등을 확인해 서면으로라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숙 정책관은 해당 업체가 고객상담 분야에서 실증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의 위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쓰임을 체계적으로 챙기고 사업 추진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은 올해 2억 6,000만 원은 소프트웨어 설치와 기존 기술의 청소년 상담 적용 비용으로 사용료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소프트웨어 소유권과 라이선스는 추가로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