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변경·집행 후 추경 반영 지적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에서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변경과 추경 반영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송미애 위원은 사업 참여 시군이 11곳에서 8곳으로, 지원 대상이 820대 줄고 지원단가는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됐다며 3개 시군이 빠진 이유를 물었다. 송 위원은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변경 후 시군에 예산을 교부해 집행을 완료한 뒤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의회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은 제외된 3개 시군이 자체 보조사업을 이미 추진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월 교부 후 추경 반영을 요구했지만 2회 추경의 예산 편성 방침상 반영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생 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