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재활시설 도비 지원 질의…추경 증액 요구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허철 위원은 다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는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도비 지원이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 허 위원은 이어 예산 증액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며 세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이 보건정책과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정신요양시설 2억 8,500만 원, 정신재활시설 5,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