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 AI 사업 개발비·권리관계 설명 요구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개발비와 소프트웨어 권리관계가 논의됐다.

이태훈 위원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된 업체의 청소년 심리상담 키오스크가 이미 실증을 마쳤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사업비에 반영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기존 기술 도입과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또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위탁수수료 유무와 비용 산정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경숙 정책관은 해당 업체가 고객상담 분야에서 실증 검증을 받았지만 청소년의 위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쓰임 등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챙겨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은 기존 기술을 청소년 상담에 적용하는 비용을 사용료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라이선스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개발비와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을 준비했어야 한다며 서면으로라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