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시설 미수납액 예산 반영 검토…청소년센터 불용액도 질의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는 한부모시설 환수소송 관련 미수납액의 예산 반영과 지원 예산 감소,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룡 위원은 한부모시설 환수소송 관련 미수납액이 매년 반복 계상되면서도 예산액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과 여성단체 활동지원 예산 감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전환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묻고 사업 진행 상황과 재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한부모시설 환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수납액 변동에는 이자반납액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과평가와 예산 절감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예산 검토 요청에 동의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안전 관련 평가용역 등으로 지연됐고 연말 이월조치를 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2026년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