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여순 10·19 예산 반영·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식 점검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역사·통일교육 예산의 여순 10·19 사건 반영 여부와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역사·통일교육 예산에서 평화·인권과 5·18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만 여순 10·19 사건 관련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어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운영 현황, 그리고 지역 단체 중심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보다 개방적인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영래 과장은 여순 사건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을 뿐 예산서 230쪽의 평화인권교육과 평화인권교육 개발 자료가 여순 10·19 관련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조례에 맞춰 명칭을 괄호 등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통일체험 교육 등 다른 관련 예산도 있으며,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광주·전남의 청소년 문화활동 단체에 대체로 1천만~1천500만 원씩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들이 영세해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현행 지원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