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보훈 성과지표 개선·수당 확대 요청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 성과지표 개선과 보훈수당 인상·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룡 위원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을 위한 성과지표가 보훈 관련 지원단체 수로 설정돼 있어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 보훈수당이 시군과 시도별로 차이가 크고 도의 지원 대상도 6개에 그친다며 수당 인상과 대상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영미 복지정책과장은 현행 지표가 목표 달성과 결과 측정에 미흡하다며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지표를 마련해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는 8만 원, 독립유공자·전몰군경유족은 5만 원,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은 3만 원을 받는다고 확인하고 수당 인상과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