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마을학교 해제 기준·예산 집행 점검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 지정 마을학교의 지정·해제 조건과 예산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도 지정 마을학교의 지정·해제 조건이 무엇인지,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되는 것인지, 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이나 교체가 가능한지 물었다. 또 마을학교 예산이 22개교에 교당 20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운영 기준과 사업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현재 도 지정 마을학교는 해제 조건이 따로 없고, 마을학교가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으로 보완하며, 앞으로는 평가를 더 강화하고 탈락 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은 운영용품비, 프로그램 운영비, 협의회비 등 기준에 따라 집행되며,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재는 마을학교가 정착기를 거치는 단계라며, 좋은 사례를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 부정 등 일반 원칙에 따른 제외 기준은 있을 수 있고, 향후 안 좋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