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시설 미수납액·여성단체 예산 감액 검토 요청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한부모시설 미수납액과 여성단체 예산 감액,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성룡 위원은 한부모시설 관련 미수납액이 매년 반복 계상되는 이유를 묻고, 예측 가능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과 활동지원 예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상황과 재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한부모시설 폐지에 따른 투자비 환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금액의 차이는 이자반납액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는 성과평가와 예산 절감 요구 등에 따라 변동됐다고 설명하고, 여성단체 예산 검토 요청에도 알겠다고 답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안전 관련 평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연말 이월조치를 하지 못해 특별교부세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2026년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료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