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세입 미수납액 대책·사업 사후관리 점검
임동현 위원장, 세입 미수납액 원인과 방지 대책 질의
김진석 국장, 연말까지 수납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대책과 시군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임동현 위원장은 세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한다며 원인과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어 시군에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더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석 경제통상국장은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300억 원 중 미수납액이 약 5억 원이며, 대부분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시군 추경 일정 차이로 수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기준 미수납액의 54%를 수납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수납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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