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재정 불용액 증가·재정수지 적자 질의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영향과 불용액 증가, 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오창근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진행 상황과 개편안 통과에 따른 예산 영향을 물었다. 이어 이월 건수와 불용액 증가 원인을 묻고, 예비 결산의 집행잔액 예상액과 실제 불용액 간 차이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또 대규모 기금 전입에도 통합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원인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묻고, 기금 사용 계획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희 예산과장은 교부금 개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2027년도에는 보통교부금 증가에도 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와 기금 고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비를 20% 삭감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시설사업비에 따른 이·불용액이 급격히 늘었다고 진단하고, 예비 결산 때 향후 집행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설사업비 관리기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높은 비중이 재정수지 악화의 요인이라며, 불용액 일부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