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서 예비비 편성 질의…재정 운용 효율성 지적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조성룡 위원은 예비비를 큰 규모로 남겨둔 것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할 사업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신속히 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정희 예산과장은 2025년 정리 추경에서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450억원의 불용액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기금 적립을 자제시키는 상황이었으며, 정리 추경은 11월 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예비비를 2021년에 비해 30배 남겨둔 것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