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증가에도 예산 잔액…대응 보완 요구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예산 집행과 대응 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재우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예산 약 71억 원 가운데 2억 3천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늘었는데도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방사업과 대응 체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충북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심의위원회 처리 건수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폭력에 대응하는 눈높이 프로젝트와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관계 회복 숙려제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숙희 교육국장은 피해 응답률 증가를 대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되면 모두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연수와 학생 간 관계 회복,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