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이전 이유 질의…국장, 적립 기준 설명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재해구호기금 이전 이유와 결정 주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정태 위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기금을 이전한 이유와 결정 주체를 물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400억 원 차이는 기금을 나누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전한 부분으로 전체 기금에는 차이가 없으며, 정해진 적립 기준에 맞춰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해구호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법정 적립액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0.5%라며, 조례는 도지사가 정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