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위원, 예산·세정담당관실 집행잔액 질의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담당관실과 세정담당관실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가 진행됐다.

허철 위원은 예산담당관실의 집행잔액 275억 원과 사업계획 변경·미추진에 따른 불용액을 물었다. 이어 세정담당관실의 집행잔액 81억 원의 발생 원인을 묻고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은 예산담당관실 잔액 275억 원 가운데 예비비가 247억 원, 인력운영비가 25억 원이며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에 전액 전출하지만 시군에서 25일까지 잡힌 세입을 기준으로 집행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약 80억 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은 보통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출납을 폐쇄하고 이후 발생한 지방교육세는 다음 연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23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약 80억 원이 불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