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 위원, 충북 소외·소멸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강화 촉구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예산 편성과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정태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과 예산 편성 방식, 단계별 지원 비율과 사업비 변화를 질의하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충청북도 내 소외·소멸 지역을 면밀히 살펴 균형발전 지원 전략과 금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균형발전과장은 시군과 협의하고 5년 단위 사업계획에 따라 분야별 사업을 선정해 저발전지역에 정한 도비 보조율에 맞춰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조성하며, 현재 사업비 비율은 약 2.2%이고 이전 단계의 비율은 대체로 2.5~3% 내외였지만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2026년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덧붙이고 단계별 자료 제공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