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자 면허 반납 사업 관리·인센티브 점검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관리와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정재우 위원은 지난해 보도에서 충북의 고령자 면허 반납률이 1.7%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 관리와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물었다. 정 위원은 시군별 집행실적 제출도 요청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반납을 강제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과 행복택시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고, 시군별 집행실적 제출 요청에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