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집행 부진…현장 관리 요구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과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곽상선 위원은 시범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반복되는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원인 파악과 지원 방식 보완을 요구했다. 또 신청 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등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음성 지역 대상 구간과 공정률을 질의했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농가들이 사료 변경에 따른 가축의 거부감을 우려해 신청 후에도 실제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이행 점검 때 충실한 이행을 안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