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분리 후 안정성 질의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의 규모와 안정성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이정태 위원은 기존 사회복지기금이 400억 원을 넘었던 데 비해 신설 사회복지기금은 약 60억 원이라며 기금의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우영미 복지정책과장은 재해구호기금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금과 성격이 달라 조례 제정을 통해 분리됐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약 61억 원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이 연도별로 안정적으로 적립되고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어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기금의 금액 차이가 큰데도 안정적이라고 보는지 재차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