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특위, 잉여금 증가·사업 집행률 지적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잉여금과 환급금 증가, 지방채 상환 부담 및 일부 사업의 집행률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정태 위원은 결산 잉여금과 환급금, 예산 전용 건수가 증가한 원인을 질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지적하고 미원119안전센터와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52%, 22%로 낮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변동과 아파트 취득세 조기 납부, 공장 매매 등으로 2025년 지방세 초과징수액이 발생했으며, 환급금은 납세자가 감면 또는 과세 제외 대상임을 뒤늦게 알고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정밀하게 하고 납세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 당초예산 편성 때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2,040억 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자금 회수와 공유재산 매각 등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미원119안전센터 공사 중 쓰레기 매립이 발견돼 관련 공사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