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능 문제 피해 구제·재발 방지 대책 논의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수능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작은 학교와 농어촌 학교 지원 예산, 초·중 통합학교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전남 수능 문제와 관련해 부교육감의 입장을 묻고, 학생 피해 구제 방식과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 작은 학교와 농어촌 학교 지원 예산의 중복 여부, 초·중 통합학교의 성과와 만족도, 학교 통합·거점학교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간 확보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고, 장비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근본 원인까지 포함해 정확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잘잘못이 있을 경우 배상·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작은 학교의 기준을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라고 설명하고, 농산어촌 관련 사업과 작은 학교 지원은 성격이 다르지만 대상 학교가 같으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예산에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섬 학교 예산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섬 학교 지원 예산은 특성화 프로그램 수요 부진으로 일부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전남의 초·중 통합학교가 기존 13교에 더해 4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2025년까지 통합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학교의 만족도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