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채 잔액 9,000억과 3,600억 원…산정 기준 질의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잔액의 산정 기준과 자료의 정확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성룡 위원은 자신이 가진 자료에는 2022년 지방채가 9,0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가 3,600억 원이라고 설명해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해당 자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며 지방재정365 공시 내용과도 맞는다면서 금액 차이의 이유와 3,600억 원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가 제시한 금액은 내부채를 포함해 충북이 실제 갚아야 할 채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은 2022년 말 3,600억 원은 일반회계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며, 공시 금액에는 지역개발공채와 외부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공채 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 쌓여 있어 일반회계 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 오다가 내부거래를 언급하면서 혼선이 생겼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박 실장은 공시 기준에서는 내부채가 제외되지만 내부에서 가져온 돈도 갚아야 할 채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