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성과계획·중기재정계획·성인지예산 집중 점검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중기전남교육재정계획, 성인지예산 목표 설정, 소규모학교 신설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 산식, 목표치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세부 검토와 설명을 요청했다. 또 중기전남교육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고 기금별 중장기 활용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여성 비율이 높은 사업에까지 50대50으로 맞춘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 대규모 신설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소규모학교 신설 기준 완화와 원도심·통학안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과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일부 지적이 맞다며, 시설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인지예산의 목표 설정과 소규모학교 신설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중앙 기준과는 별개로 새로운 모델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시간강사 관련 통계는 별도로 정확히 잡아두지 않고 있다면서, 최정훈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