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보조금 관리 당부…충북도, 미이행 시 환수 설명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에 관한 질의가 진행됐다.

김외식 위원장은 옥천 동아농공단지에서 한 기업이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은 뒤 사라진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보조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충완 투자유치국장은 보통 착공 시 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준공 후 투자액과 고용 인원 등 당초 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며, 미이행 시 지급분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액에 비해 보조금 비율이 높지 않고 환수도 대부분 이뤄져 보조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