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장애인 지원사업 반환·의료비후불제 증액 질의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지원사업 반환과 의료비후불제 증액, 크리스마스 축제의 취약계층 참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순경 위원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의 반환 사유와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증액 근거를 물었다. 또한 신규사업인 크리스마스 축제에 취약계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희 국장은 장애아 돌봄 수당 부정수급액 환수에 따른 국비 반납이라고 설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반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융자 한도 상향과 신청 증가에 따라 미상환금 보전과 이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증액했다고 답했다.

최승환 국장은 전년도 청주교구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호응을 얻었다며 소외계층과 도민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