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도비 부담 우려…국비 비율 상향 건의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과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이 논의됐다.

오창근 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요구가 중앙에 전달되고 있는지 물었다. 오 위원은 사업에 찬성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도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2028년 5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도비만 1천억원 이상 들 수 있어 국비 비율 상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부터 국비 비율이 50%로 반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증액을 위해 시도와 공조해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