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차보전 예산 감액 사유 설명자료 보완 요구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예산 조정 사유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허철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수십억 원 감액하면서 사업설명자료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조정 사유를 자료에 표기해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은 이차보전 지원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4분기 정산·지급이 다음 해 1분기로 늦춰져 감액분만큼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반영되는 것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늦게 파악해 설명자료에 담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밝혔다.